비정상적인 상황이란?
EU261 보상 제외 사유 완전 가이드

비정상적인 상황 — 보상 불가 사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 보상 가능

주요 CJEU 판례 — EU 최고 법원의 판단

van der Lans 판결 (2015) — 기술적 결함

EU 최고 법원은 항공기의 통상적인 기술적 결함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항공사가 정상적인 유지보수 활동 중 발견한 문제는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제조사의 숨겨진 결함(hidden defect)이 전체 기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Krüsemann 판결 (2018) — 자발적 파업

TUIfly 조종사들이 회사 구조조정에 항의하며 집단 병가(wildcat strike)를 내자, 항공사는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주장했습니다. CJEU는 항공사 직원의 파업은 경영 문제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결. 이후 항공사 내부 파업은 모두 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Pešková 판결 (2017) — 새 충돌

항공기가 이착륙 시 새와 충돌한 경우 CJEU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충돌 후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빠르게 대체편을 제공했는지도 평가합니다.

Airhelp v SAS (2021) — 내부 vs 외부 파업

스칸디나비아 항공 조종사 파업을 둘러싼 분쟁에서 CJEU는 항공사 직원의 임금 협상 관련 파업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항공사가 자주 하는 잘못된 주장

항공사가 비정상적인 상황 주장 시 대응법

1. 구체적 증거 요구: 어떤 상황인지 서면으로 설명 요청
2. "합리적 조치" 증명 요구: 항공사가 피할 수 있었는지 확인
3. 동일 공항 다른 항공편 확인: 같은 시간 다른 항공편은 정상 운항했다면 비정상적 상황이 아닐 가능성 높음
4. ClaimWinger 활용: 전문가가 법적 관점에서 재검토

"합리적 조치(Reasonable Measures)" 원칙

비정상적인 상황이 인정되려면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비 항공기 및 승무원 준비 여부
• 대체편 신속 제공 노력
• 승객에게 적절한 안내 및 케어 제공
• 코드쉐어 파트너 등 대안 모색

항공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더라도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항공사가 합리적인 조치로 피할 수 없는 외부 요인(기상, ATC 파업, 자연재해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현금 보상금이 면제됩니다.

기술적 결함은 비정상적인 상황인가요?

CJEU van der Lans 판결에 따라 통상적 기술 결함은 비정상적 상황이 아닙니다. 보상 대상입니다.

항공사 직원 파업은 비정상적인 상황인가요?

CJEU Krüsemann 판결에 따라 항공사 내부 파업은 비정상적 상황이 아닙니다. 외부 ATC 파업만 인정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은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심각한 기상 악화(폭설, 폭풍 등)만 인정됩니다. 가벼운 비나 바람은 보상 대상입니다.

항공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항공사는 구체적 증거와 합리적 조치 증명 의무가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전문 서비스를 통해 재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