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61 보상 청구 소멸시효 —
국가별 2~6년 가이드

왜 국가별로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EU261 규정 자체에는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의 민법·상법이 적용됩니다. EU 법원(CJEU)은 Moré v. KLM 판결(2012)에서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된다"고 확정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상세 규정

영국 (UK) — 6년 (가장 김)

영국 계약법(Limitation Act 1980)에 따라 계약 위반 청구의 소멸시효는 6년입니다. UK261 보상 청구도 이에 해당합니다.

• 적용 공항: 런던 히드로(LHR), 개트윅(LGW), 스탠스테드(STN), 맨체스터(MAN) 등
• 적용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이지젯, 라이언에어(UK 출발편), 버진 애틀랜틱
• 2026년 기준: 2020년 4월 이후 지연 항공편 청구 가능

프랑스 — 5년

프랑스 민법(Code civil) 제2224조에 따라 일반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적용 공항: 파리 CDG·Orly, 니스, 마르세유, 리옹 등
• 적용 항공사: 에어프랑스, 이지젯 France, Transavia 등
• 2026년 기준: 2021년 4월 이후 항공편 청구 가능

독일 — 3년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195에 따라 일반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BGB §199에 따라 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해의 말일부터 계산됩니다.

• 적용 공항: 프랑크푸르트(FRA), 뮌헨(MUC), 베를린(BER), 함부르크(HAM) 등
• 적용 항공사: 루프트한자, 유로윙즈, TUIfly, Condor 등
• 2026년 기준: 2023년 1월 이후 항공편 청구 가능 (2022년 말 시효 종료된 경우 있음)

네덜란드 — 2년 (짧음)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제8:1835조에 따라 항공 관련 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적용 공항: 암스테르담 스키폴(AMS), 에인트호번 등
• 적용 항공사: KLM, Transavia, Corendon Dutch Airlines 등
• 2026년 기준: 2024년 4월 이후 항공편 청구 가능

소멸시효 계산 시작일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항공편의 예정 출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출발편이 2023년 5월 15일에 지연되었다면, 소멸시효는 2026년 5월 15일까지(+ 독일의 경우 2026년 말까지)입니다.

시효 중단 또는 연장 가능한 경우

일부 상황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가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경우
• 법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됨
• 항공사와 공식 합의 협상 중인 경우
• 국가 항공 당국에 민원이 진행 중인 경우 (일부 국가)

이미 시효가 지났을 때 — 대안

이론적으로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대안을 검토해보세요:

• 다른 법적 근거: 몬트리올 협약 등 다른 국제 협약의 청구 가능성
• 여행 보험: 보험 약관의 시효가 다를 수 있음
• 신용카드 보험: 별도의 시효 규정 확인
• ClaimWinger 상담: 무료 자격 확인으로 다른 청구 근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EU261 보상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출발 국가별로 다릅니다. 영국 6년, 프랑스 5년, 독일 3년, 네덜란드 2년, 벨기에·폴란드 1년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항공편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가장 긴 영국(UK261)은 6년까지 가능. 2020년 이후 런던 출발 항공편도 청구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항공편의 예정 출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독일 출발편은 왜 3년인가요?

독일 민법 §195에 따라 일반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시효 중단 상황이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